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월 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2025년 6월, 전례 없이 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출범했던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이름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출범 배경과 첫해의 도전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궐위로 인해 대통령 선거 다음날 바로 집무를 시작한 이례적인 정부입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만큼 초반 국정 운영의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취임 6개월 만에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대 중후반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2. 주요 성과: 실용외교와 적극 재정
외교 분야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도 올해 1월 중국 국빈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특정 진영에 편중되지 않는 실용외교 노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월에는 8년 만의 인도 국빈 방문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에도 나섰습니다.
재정 면에서는 2026년 본예산 총지출을 727.9조 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약 54.6조 원(8.1%)을 확대하며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부처 업무보고의 전면 생중계 등 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3. 아쉬운 점: 소수자 목소리와 체감 민생
국정 성과 속에서도 아쉬운 목소리는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실용주의 기조를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한 확대 재정이 실제 서민의 삶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즉 ‘체감 민생’의 회복 여부는 2년 차 정부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4. 마치며: 2년 차 이재명 정부, 무엇이 관건인가?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관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의 호조가 실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둘째, 삼성전자 노사 갈등, 중동발 에너지 위기 등 국내외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취임 1년, 안정적인 지지율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어떤 2년 차를 씨 내려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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